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LPG 용기 검사비 지원책 요구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LPG 용기 검사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LPG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사용 가구가 감소하고, LPG 용기가 소형 저장탱크로 전환되면서 LPG 판매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2023년 62.2%로, 인구 밀집 지역의 보급률은 91.3%에 이르지만, 주요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LPG가 중요한 수단이다.

국내 유통 LPG 용기의 약 절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 용기로, LPG 용기는 20년 이전에는 5년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방치되거나 미사용 중인 LPG 용기가 증가하면서 용기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LPG 판매업의 경쟁력에서 재검사 비용의 비중이 크다.

LPG 용기 검사는 판매사업자의 의무이지만,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지원할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LPG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차원의 의미가 크다. 주민의 안전권 수호 측면에서도 유휴 및 방치 LPG 용기를 회수하고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