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하동군은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거치며 약 5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의 핵심인 기성고 감정과 하자 감정 결과는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반영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에 불리했다.

그러나 하동군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감정 결과를 분석하고 반박,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줄였다. 또한 지연손해금(이자) 감경에 대해 판례와 논거를 제시해 18%의 이자를 6%로 낮춰 판결받았다.

그 결과 이자까지 포함한 최종 배상금은 284억 원으로, 당초 청구 원금 431억 원과 내용이 전부 인용되었을 경우의 배상금 1106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