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점검… 부정 행위 꼼짝 마!

정읍시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유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 외상 후 일괄 결제
* 허위 결제를 통한 주유량 부풀리기

또한, 주유소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및 유통 여부, 시설물 관리 요령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 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영구 정지 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읍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