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하동군은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액이 판결금 206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2016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거치며 약 5년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감정 결과에 거의 반영돼 하동군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동군은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감정 결과를 분석하고 반박했다.

그 결과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줄였고, 지연손해금(이자)을 18%에서 6%로 낮춰 판결받았다.

하동군수 하승철은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