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 규제 합리화 성과…제조업소 이축 허용

하남시가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제조업소의 이축을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이루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조업소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하남시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끌어냈다. 국토부는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하남시는 파크골프장은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지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이달 6일 국토부로부터 파크골프장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