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AI 요약여수시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라는 연구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개선안은 납세자의 과세물건 취득 시 신고·납부 기한을 사전 안내문으로 알려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정과 양민정·양하영 주무관은 '납세의무에 잠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그들은 일반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은 가산세를 포함한 징수·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 편의와 신고납부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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