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 평가항목 개선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 시 평가 항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여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트럭 등 배기량이 큰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구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수영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평가 항목에서 차량 배기량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전한 수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우대 항목을 특별 가산점에 추가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2024년 수영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출한 아이디어로 선정된 것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강성태 구청장은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를 규제 개혁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