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 위기, 박승원 광명시장 "끝까지 싸워야"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광명시가 1,200억 원의 국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 복지와 자주권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분권 리더들도 박 시장의 우려에 동의했다. 황명선 국회의원은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의 교부세 미지급이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65%에 달해 다른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