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전환 기간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천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천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천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