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례안에 강한 유감 표명

고양특례시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들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고양시민들은 배제되었다. 고양시민들은 해당시설과 연접하여 향후 시설 운영 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소음, 악취 등 실제 환경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양시는 해당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국무 조정실 조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은평구와 실무협의를 가졌을 때 해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갑자기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지원대상에 삼송, 창릉, 효자동 등 인접지역 포함, 인근 고양 시민의 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연대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항의방문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