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국회서 지방자치권 확대 논의

영암군(군수 우승희)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 개선을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향후 국회 지방자치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MOU와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자치분권 확산을 주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