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지역 규제 개선 제안

신안군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해, 지방규제혁신위원 김우철, 전라남도 및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km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도 발전했다"며 "현재 시계 제한인 1km가 최선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의 장비를 확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실제 시계 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한 바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