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중첩규제 피해보상… 사회기반시설 적극 지원 건의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피해가 큰 가평군에 도로·철도·관광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적극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과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가평군 관계부서 과장 등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건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에 지방도 364호선 및 경기북부 광역화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마석∼가평∼춘천) 연장, 신선봉 산악관광 및 수상레저종합센터 개발, 수변구역 개발 등 4개 분야 13건을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규제로 어려운 가평군의 실정과 수도권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첩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가평군은 경기 동부와 북부의 끝에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평군에 사회간접자본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