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홍천군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숙 홍천군 민원과장은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