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집중 논의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17일 ‘2023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불합리한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T/F 팀원이 발굴한 10건의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발굴과제로 캠핑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 천막(텐트) 내 전기 사용량 규제 완화, 각종 제증명 발급 시 번거로운 종이 위임장 대신 정부24 전자위임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덜고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생활지도업무 대체인력 채용 조건 완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안내판 시나리오,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수용가의 수도 요금 부담 경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살펴 문제 해결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며, “민생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