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위해 기업 규제 적극 발굴 노력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북동부 및 서북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세부 논의과제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동시 운영 및 연구소의 공장 전환, KC 인증 제도 개선, 인공지능 응용 가변식 유도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도등 분류체계 확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시트로넬라 오일 활용한 날벌레 기피제 패치 품목 허가 요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의 전산화 등이다. A사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연구소가 입주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장으로 설립·전환하거나, 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B사는 볼펜을 제조한 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디자인과 색깔이 다를 경우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시리즈로 제작할 경우에는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가변식 유도등’을 개발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된 소방청 고시(‘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D사는 시트로넬라 오일을 활용해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하고자 할 때 현재 규정상, 분사형 제품일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비분사형이거나 패치형 품목일 경우에도 날벌레 기피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