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서울시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산재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도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에 문을 연다. 보건소에 ‘마을의사’를 새로 도입해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집 가까운 곳 공공의료 접근성도 강화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이어 거점 종합시립병원이 권역별로 ‘22년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현재 26개소인 소생활권의 보건지소도 100개소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데 방점이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의료를 건강돌봄하나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해 ①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형평성 보장> ②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③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④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이다. 서울시는 '12년 발표한 ｢건강서울 36.5｣을 통해 간병 걱정 없는 ‘환자안심병원’, 치매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통합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 등 서울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의료 혁신으로 국가보건정책을 선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서울 36.5｣을 보완해 수립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2018~2022) 계획이다. 첫째,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급병가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둘째,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서울의료원)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모있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뿐이다. 권역별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또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약 3~4개 동 담당)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 의뢰 환자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셋째, 찾동-보건소-시립병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현재 17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올해부터 추진한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주거 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SH공사와 함께 자립형 독립주거 4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예산과 정책수립과정에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위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해 시민이 지역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분야 자치구 주요사업 예산분배시 심의 참여토록 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