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변호사 운영’ 법무부장관 표창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마을변호사의 활발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법무무장관 표창을 받았다. 26일 완주군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법무부에서 행정부·대한변호사회협회와 업무협약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 하는 제도다. 완주군은 2015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기존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졌던 상담을 대면 상담까지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13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전화상담 및 읍·면 방문 상담을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현장에서만 33회의 법률 방문상담을 제공했으며 전화, 이메일 상담까지 포함하면 196건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시에는 대면상담이 힘들어지자 읍면 담당자와 마을변호사의 협조를 강화해 주민들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이번 표창에서 완주군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매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봉사해준 완주군 마을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군민들이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