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완화 및 형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 발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가점부여 등 보수 우대를 실시할 뿐 아니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선발권을 부여 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인센티브제 추진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열정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