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첫 시행, 올해 610가구 선정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총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저소득순(36,743천원 이하 해당)으로 610가구를 선정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3,578원으로, 총 1억원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48백만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원 이하가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135" align="alignnone" width="757"]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caption]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정자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일수록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