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미선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 노력은 계속된다”

담양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서 미선정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추가 공모에는 총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담양군은 이번 공모를 지역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담양군은 열악한 예산 상황, 수해 복구비 부담, 국·도비 분담 구조에 따른 재정적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치밀한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기반을 신속히 다졌다.

또한,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등 단기간에 발 빠른 선제 대응을 펼쳐왔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담양만의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으나, 한정된 사업 대상지와 타 지자체와의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아쉽게도 시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