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인천 최초 ‘실제 사례 중심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발간

인천시 남동구가 사후 처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남동구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사례 및 예방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제작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지표가 세분화되고 시설장의 관리 책임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맞춰 관내 요양시설 등이 겪을 수 있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원론적인 이론 중심에 그쳤다면, 이번 지침서는 인천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유사 판례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침실 내 가림막 미사용 ▲입소자 상태 고지 지연 등 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이 실제 ‘학대’로 판정되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설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요양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한 남동구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이번 지침서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배부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