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선포

수원특례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징수 부서별 징수목표액과 징수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2026년 3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79억 원을 징수하고, 5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총 234억을 정리했다. 올해 ‘체납액 400억 징수, 305억 원 정리 보류로 이월체납액 정리율 50%’를 목표로 정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는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정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핵심 정리 방안은 ▲수원365체납정리단 운영(2026년 1월 출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영치태스크포스팀 신설(1월 신설)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월 출범 예정) ▲지방세 과년도 체납자 시·구 협업 직원 책임 징수제 상시 운영 등이다.

징수과를 비롯한 전체 징수부서는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기간에 ‘수원365체납정리단’을 운영한다.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현장 위주의 징수에 집중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추진 ▲소액체납자에 카카오톡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생계형 체납자에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징수 불가능 체납자 정리 보류 추진 등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해 건전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전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핵심 정리 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