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실시

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진행된다.

전체 복지대상자 6,302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520가구(8.3%)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 금융정보(은행, 보험, 증권 등) 부동산(토지, 주택 등) 공시지가 등 68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신규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병행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지원 등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