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부에 지방대도시 ‘몫’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 전주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로서 실질적인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교육·문화·복지 수요를 광역시 수준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감소지역에만 생활 인구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수요 대비 교부세 배분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 이에 윤 부시장은 이날 행안부에 생활 인구·유동 인구 등 실질적 행정 수요 지표와 ‘5극 3특’ 정책 추진 거점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 이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26건, 165억 원 규모로, 윤 부시장은 이들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직결된 현안임을 강조했다.

○ 시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자체 노력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세입 관리와 세출 효율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 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