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연천군이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게도 특구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비수도권은 5차례에 걸쳐 55개 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은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원 국회의원,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낭독되었다.

건의문에서는 법률상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신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 즉각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을, 정부에는 모든 국정 분야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