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거지 용도지역 전면 재정비 시동…남산고도제한 완화 발맞춰 "20년 만"

ㅇ 남산 고도지구 완화·재개발 가속화 등 변화 반영해 주민수요 기반 도시 용량 재설정

ㅇ 시뮬레이션·공론화 거쳐 서울시와 협력, 실행력 있는 개편안 마련할 것

서울 중구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의 개편에 나선다. 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 중구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 다. 중구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중구의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고, 정비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당 8·9·10구역과 중림398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상가,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뒤따르게 된다. 이에 중구는 생활권별 전략적인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심 주거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한 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남산 고도제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개편 방안 역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용도지역 개편에 실행력을 확보할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강력한 물살로 바꿔놓겠다"며, “낡은 규제를 벗겨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