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대구·경북 첫 도입 지자체 달성군, 올해는 규모 늘려 운영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오는 5월쯤 본격 시행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모집은 달성군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도입한 이후 세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참여 규모와 대상이 모두 확대됐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참여 대상도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발달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까지 포함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중심의 장애인 지원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원 서비스 급여의 10~20%(신청자 자율선택)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성군은 2024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이어왔으며, 군은 올해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연속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A씨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오래된 휠체어를 새로 마련하고 필요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됐다”며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삶의 주체로 존중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