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 촉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 정책 도시로서의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 특례 마련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 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 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정률제라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 2025년 기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재정 특례분은 231억 원으로 제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세종시민 1인당 세출 예산을 507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으며, 제주는 1,13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민호 시장은 “이는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특성과 국가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면,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분권 논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광역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세종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초안에 특정 정부 부처의 전남·광주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 실태 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세종시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