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로 진실규명 재개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왜곡되거나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문제의 주요 현장이자, 수많은 도민이 오랜 기간 억울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미진했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절차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 구술 채록, 추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 오는 2월 출범 예정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수십 년간 진실 규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출범해 남겨진 과거사 진실규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