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동차 체납 과태료‘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초강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금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남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금압류시스템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NICE)를 통해 국내 16개 주요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이 압류되면 출금이 전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병행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