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
AI 요약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19년 3월부터 재시행 중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안내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2018년 9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수시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의무화됐다.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19년 3월부터 재시행 중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안내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2018년 9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수시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의무화됐다.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창녕군에서는 2019년 632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 213명, 2021년에 7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올해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58명 중 12명(20.6%)이 적성검사를 완료해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조종사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군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5)으로 방문하면 된다.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구속, 군 복무 등)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들께서는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성검사 수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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