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비 10조 시대 개막…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투자 상대로 인식 전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월 26일(월) 오후 2시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배상근 강원연구원장,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을 비롯해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현봉 도 예산과장, 최승순 도의회 예결위원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남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참여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과 향후 국비 투자방향, 10조 주요 투자내용, 지방재정의 현 실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하던 시절 6조에서 강원도가 7조 시대를 열었다고 홍보했었는데, 이제는 국비 10조 시대에 들어섰다”며, “최근 광역통합 특별법이 화두가 되며 지역 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강원도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때일수록 강원 도민이 더욱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고 이 가운데 1조 원 이상이 첨단산업에 투자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지원의 대상에서 투자의 상대로 전환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비 10조를 확보한 상황에서 최근 광역 통합을 추진하면 인센티브와 함께 5조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는 국민적 사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적어도 5극과 3특은 함께 가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