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양식 안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양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도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해체 사유, 해체 공사 기간,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있으며,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체 신고를 하는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근거 규정 및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또는 해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허가서 작성 및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고 확인증 작성 및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