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략 및 기업 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추진계획

간담회 개요

일 시 : 2025. 12. 22.(월), 13:30~15:30

장 소 : 양양군(쏠비치 양양)

참 석 : 64명

- 도(16) 특별자치국장, 규제혁신과장, 전략규제팀장, 기업규제팀장, 담당자 등

- 시·군(44) 17개 시·군 규제부서 과장 및 담당

- 전문가(4) 강원연구원(2), 한국기후변화연구원(1), 한국교통안전공단(1)

주요내용

- (도) ‘핵심 전략규제’ 및 ‘기업규제’ 추진상황 공유 및 활용제도 등* 안내

* (전략규제팀) 규제개선 관련 정책연구 결과 및 (기업규제팀)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 등

- (시·군) ‘25년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및 건의 사항 제안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

◾ 등록

13:30~13:35

5'

◾ 기념 촬영(회의장)

전체

13:35~13:40

5'

◾ 인사 말씀

특별자치국장

13:40~14:00

20'

◾ ‘핵심 전략’ 및 ‘기업’ 규제 추진 상황

전략규제팀장

기업규제팀장

14:00~14:15

15'

◾ 규제개선 정책연구 결과 발표

강원연구원(정윤희, 정영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오광철)

14:15~14:30

15'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정수환)

14:30~15:40

10'

◾ 브레이크 타임

14:40~15:30

50'

◾ 시군 우수사례 발표 및 건의 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