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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동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 처분조치 위법사항 수사의뢰 계획
AI 요약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 부당 집행, 시설사용료 대리 징수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 권한을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으며, 원주시는 불수용 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이용료·수강료 징수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적정 여부 등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지난 9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센터프로그램 운영 시 조례 기준인 3만 원 이내를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내역(보조사업명목 별도계좌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대리징수,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운영세칙 관리 부적정 등이다.
감사에 대해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강료 결정·수입·지출에 관한 명문 규정상 독립적 권한자이며, 법정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 감사관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불수용 시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12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센터프로그램 운영 시 조례 기준인 3만 원 이내를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내역(보조사업명목 별도계좌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대리징수,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운영세칙 관리 부적정 등이다.
감사에 대해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강료 결정·수입·지출에 관한 명문 규정상 독립적 권한자이며, 법정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 감사관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불수용 시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12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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