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대상지역은 소호동 1번지 일원(312필지, 48,990.3㎡), 율촌면 가장리 71번지 일원(1,706필지, 1,101,370.4㎡), 화양면 이천리 16번지 일원(1,465필지, 1,077,927㎡)이다. 세 지역은 지적 불부합지로 지적측량 성과가 맞지 않았고,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정형화 및 맹지를 해소해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고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2014년부터 14개 지구 8,889필지, 4,834천㎡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