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의 문제점 지적…“항만 기능 왜곡 및 권한 한계 초과”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계획이 다룰 수 없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포함시킨 설계는 명백한 오류이며, 항만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것은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현재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은 항만의 귀속이나 기능을 규정하는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수립안은 항만을 특정 산업거점의 일부처럼 묘사하고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또한 현행 권역 체계 역시 기능 간 연계성이 낮아 권역 간 역할과 관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재수립안은 결코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