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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돌아온 건 ‘쓰레기 300톤’논란에 대한 해명

AI 요약파주시가 고양시 쓰레기 반입을 포함한 광역 소각장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입지 결정 및 협약 체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광역화 추진 시 국고보조 확대 등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환경·안전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 돌아온 건 ‘쓰레기 300톤’논란에 대한 해명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마치 고양시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입지 결정도, 협약 체결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는 인구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소각장 신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아직 광역화 여부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절차 때문에 입지 또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시민 대상 설명회도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 10월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시장실 개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이장단협의회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 소각장 문제는 시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셋째, 반입 여부와 비용 분담 구조 등이 담긴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고양시와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광역화 확정, 비용 분담, 운영 주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은 체결한 바 없습니다.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경우 즉시 시민들께 공개하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시민들께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께서 교통·환경·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소각시설 광역화는 국고보조 확대, 사업승인 우선순위 부여, 주민 지원사업 규모 확대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시와 시민들께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환경·안전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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