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 통합으로 효능감·지속가능성 높여… 시, 역량 강화 지원

시흥시는 201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며 주민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왔다. 2023년부터는 20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를 두고 공동 의제를 발굴하며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 계획을 확정·실행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통합했다. 주로 단년도 사업에 치중됐던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계획과 연동해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자치계획형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으로 검토 후 주민총회 주민투표를 거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흥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동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매년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위원 5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초 자치계획 수립 이전 마을조사, 분석,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을 변화 의제를 선정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올 한 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계획형 사업 11건 중 8건이 주민자치회 사업과 연계 추진됐다. 20개 동에서 발굴된 자치계획 189건 중 146건이 실행되었고, 주민총회 참여 주민 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만 5,320명에 달했다.

시흥시는 내년에도 ‘시흥형 주민자치 모델’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 맞춤형 교육, 마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하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변화에 행정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