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인천시 최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인천시 최초로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규제혁신 기반, 성과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통합지표로 평가해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성과급을 부여한다. 계양구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1억 원의 재정 성과급을 받는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규제혁신의 기반과 추진 체계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앞으로도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구민생활의 불편한 점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