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선창지구 및 죽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1일 거제면 오수리 선창마을과 죽림마을에 추진한 선창지구와 죽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으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선창지구 154필지, 53,161.9㎡ 및 죽림지구 174필지, 61,130.7㎡ 총 328필지 114,292.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고질적인 이웃 간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였다. 또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각종 절차와 비용부담이 없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