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10단지 입주민, 대통령께 '거품 감정가' 호소… "공공임대, 공기업형 갭투자"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감일10단지(10년 공공임대, 753세대) 입주민들이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을 믿고 입주했으나, 약 8억 원으로 산정된 1차 감정평가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철회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급등 구간의 비정상적 거래 사례와 3호선 연장 계획 등 외형적 호재만 과도하게 반영되었으며, 동서울변전소 3.5배 증설 등 실질적 생활 불편 요인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동일한 금액을 제출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지적하며 LH-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법인 간 유착 및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축 원가 약 2억 원의 공공임대를 8억 원대에 분양하려는 것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공기업형 갭 투자'이자 '제도적 전세사기'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감일10단지 입주민 청원서 897부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으며, 이는 전국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 조정(최종 감정가의 80% 이하 결정)과 이자율 2% 이하의 저금리·장기 정책대출 지원 및 단지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