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 부지급 규탄,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근로복지공단에 강력 투쟁 예고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는 최근 조상환 씨의 '진폐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포함해 유사 사례 20여 건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협회는 2012년 김 모 씨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2024년 조상환 씨에게는 부지급 결정을 내린 점, 갱내 감독 및 축전차 수리공에게도 부지급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하며 '분진작업자'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협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부분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광업소 근무자들인 진폐위로금 부지급 대상자들에게 수십 년 전 폐광으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분진작업 종사자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진작업 종사자'임이 증명된다고 강조하며, 당시 열악했던 작업 환경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진폐권익연대는 12월 초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과 여론전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산업화 시절 광업소 갱내 근무자는 직종 구분 없이 모두 '분진작업종사자'로 인정하여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것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진폐재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권, 언론의 특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