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외국 영상물 유치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외국 영상물 유치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1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외국 영상물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연구원은 △법적 기반 강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명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다층형 가산 인센티브 구조(지역 고용·체류, 국내 후반작업, 관광·홍보, 친환경 촬영 등 성과 발생 시 가산) △중앙–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도입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성과관리·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아이슬란드, 호주, 몰타 등 주요 국가 사례 분석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 수준의 경제 효과(ROI)가 발생했으며,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계산업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환급률과 법적 근거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대형 외국 영상물 유치에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국 영상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 법제 개선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