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공모 추진

사업 추진 절차는 공모공고, 기획디자인(안) 제출, 실무협의회, 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선정, 결과발표, 실무협의회,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 등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필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선행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선행 사례로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와 부산시의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가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방안을 발표하고 1차부터 3차에 걸쳐 공모를 추진했으며, 부산시는 2023년 9월 방안 발표 후 3건을 선정한 바 있다.

추진방향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 유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실무협의회 및 통합심의 운영을 통한 신속행정 지원, 객관적 가이드라인 운영 등이다. 규제완화는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강화된 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센티브로는 건폐율, 일조높이,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킨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하여, 같은 해 3월 공모 설명회, 8월 공모 공고, 11월 건축디자인(안) 접수, 12월 심사 및 선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