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모사업 추진의 전략적 전환과 제도적 보완 필요

황문익 봉화군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의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먼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현국 군수와 공무원,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공모사업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에 매우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귀중한 기회이지만, 보다 신중하게 장기계획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봉화군은 최근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0여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한 사업보다 군비를 더 많이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공모사업을 ‘성과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장기계획 없이 추진하여 지역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운영계획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봉화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없이 운영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장기계획 없이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모든 공모사업은 추진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군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공모사업의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제정된 '봉화군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신청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 지침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효과와 주민 체감도 중심의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공모사업 추진 시 사후 운영·관리 계획과 예산·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공모사업은 일회성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로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봉화군이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