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시작된 ‘의료비후불제’ 대한민국으로 확산된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내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제도”라며, “도입 3년 차를 맞아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이어 한 과장은 “의료비후불제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관심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여 의료비후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전국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