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 공정 세정 실현

김해시는 증가세인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해 테마별 징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괄적인 단순 체납 정리에서 벗어나 외국인·고액·생계형 등 체납자 성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 세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90억 원으로 이번 달은 전체 체납액의 3% 수준이지만 출국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외국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 현행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고지, 출국 만기보험 연계 압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통한 세외수입 납부 안내 등을 추진한다.

11월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서 전체 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 추적조사,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절차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이어 연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 납세자는 분할 납부, 징수유예 제도 등 납세 편의 제공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징수 전략으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세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