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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 미복구지 대행복구… “재해예방 최우선”

AI 요약가평군이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산지 미복구지에 대한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한 대행복구 제도를 통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허가자의 자력 복구를 독려하며 방치된 훼손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군, 산지 미복구지 대행복구… “재해예방 최우선”
가평군이 산지전용 허가를 얻은 뒤 장기간 방치된 산지 미복구지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항구 복구를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후 훼손만 되고 복구되지 않은 지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만 해도 이미 6개소, 5㏊ 규모의 산지 대행복구공사를 실시했다.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자가 직접 복구하지 못할 경우, 군이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해 대신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근거로 한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부지도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은자에게는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 사전 알림’을 통해 자력 복구를 독려해 방치된 미복구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복구 산지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방치된 산림 훼손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산지 대행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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